법령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. 5. 16. 선고 2018고합266, 267(병합) 판결
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3년
2. 서울행법 2013. 3. 28. 선고 2012구합31625 판결
[안장신청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3상,479] 안장신청거부처분취소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기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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